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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나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세한 한 내용들 정리해놓았으니 아래 내용 참고해보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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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 생계, 교육, 의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우리나라 평균 소득의 30~50%가 안 된다면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인원이 많을수록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며 지원 금액도 올라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있어서 주거용 재산이나 금융재산, 일반 재산, 자동차 재산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 계산기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은 2023년보다 완화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몰라서 놓치는 분들도 많으니 모의 계산기를 통해 해당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기)
개인적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모의 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되는 급여 종류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통합 지급되던 것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세분화되어 각 가구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 급여 종류 | 기준 중위소득 금액 |
| 생계급여 | 30%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 주거급여 | 47%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전부 지원받았지만 현재는 각 급여 종류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기준을 다르게 정해 구분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급여 기준에 활용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2023년 급여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자격요건은 위 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직접 계산하기는 어려우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입력하여 모의 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1) 주거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의 경우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금은 지역마다 각 등급에 따라 정해지는데 주택이 얼마나 노후했느냐에 따라 보수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2) 생계지원금
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로,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서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3) 교육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매년 한 번씩 초등학교(약 33만 원), 중학교(약 46만 원), 고등학교(약 55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지원금
의료지원금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병원을 방문했을 때 등급에 따라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주민센터 방문하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각 지역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민자치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셔서 상담과 문의해 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하시면 맞춤형 급여안내서비스를 통해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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